미국이 디폴트?? 부채한도 상향 실패의 영향

"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12일 추가 협상"

- 원문링크

- 총 정리 및 제 생각은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함.

  - 조 바이든은 민주당 입장으로 공화당 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종료.

  -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6월 1일 미국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문제가능성 발생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이라 자체평가

  - 디폴트 가능성을 일축.
  -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님을 피력.
  - 5월 19~21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그럴일은 없다고 일축.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이

  - 조 바이든 진영의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그 어떠한 조건없이 상향하는 것이 입장.

  - 공화당은 지출감축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장.

 

- 그 외

  - 미국은 2021년 12월 부채한도를 31조 3810억달러로 증액한바 있으며, 당시에도 디폴트 우려가 있었음.

 

정리하면..

미국의 부채는 2021년 12월에 정해놓은 31조 3810억 달러가 상한선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경 1553조원이 넘는 돈으로 이미 미국이 발생시키는 부의 양으로는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범위는 아득히 넘어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10년 안에도 부채한도는 계속 상향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미국은 아주 꾸준히 부채한도를 늘려왔음을 볼 수 있다.

 

미국 부채한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왜 한도를 만들어놨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크고, 잦은 부채한도 상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국의 입장에서 달러의 수요에 맞게 달러를 추가 발행하면서 부채로 잡히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과연 현재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수요 때문에 찍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인가를 따져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밖에 없는 수준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얼마 전 워렌버핏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화폐를 무한정 찍을 수 없다."

 

이 말은 곧 무한정 찍어내고 있는 달러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무한 근정신호만을 보여주던 워렌버핏으로 볼 때 그가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 그의 대안으로 다시 또 제시된 금, 그리고 이제는 마냥 무시할 수준이 아닌 비트코인이

이런 달러의 위기상황에 등장하는 다음 기축통화 대상으로 부상되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다른 대안이 거론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러로 이어져 있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고,

이 시스템의 붕괴의 트리거가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가 될테니까요.

 

확실한 것은 달러의 탄탄했던 신뢰의 금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또 어김없이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할테지만,

워렌버핏의 말대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터져버릴 시한폭탄처럼 미국 달러와 경제는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나 처럼 종식될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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